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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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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의 종류

  • 공장신설승인(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공장등록
  • 건축허가

민원별 처리기간(사전심사기간)

  • 공장신설승인 : 14일(10일)
  • 공장등록 : 7일(5일)
  • 건축허가 : 14일(10일)

민원별 구비서류

  • 공통 :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서 1부(양식 별첨)
  • 공장관련
    •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2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협의에 따른 관련사항)
  • 건축관련
    •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와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및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등 첨가서류 제출요구 가능하며 본 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8] 사전심사청구서 한글파일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민원봉사과박경아054)979-6343
최종수정일 :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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