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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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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지원/감면내용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주거급여를 공제 후 일정금액을 매월 20일 현금 계좌입금 지급
  • 201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조사 안함)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법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조건부수급자라 하며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지원계획에 의거 자활사업에 의무 참여를 하여야 함.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교육급여

  • 지원대상자
    • 기초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 지원내역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2,000원
      • 학용품비 : 71,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 209,000원
      • 학용품비 : 81,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 : 209,000원
      • 학용품비 : 81,000원
      • 교과서대금 : 전액지원
      • 수업료, 입학금 : 전액지원
  • 지원방법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학부모(학생) 계좌 지급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는 납부면제 학교로 지급
  • 지원시기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 연1회 3월에 지급
    • 입학금, 수업료 : 분기별 지급(입학금은 1분기 신청자만 연1회지원)
      ※ 교육급여지원에 관한 문의는 칠곡교육지원청 교육비담당 (979-2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수급자는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를 말함)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 지급
  • 급여의 신청
    • 장제급여신청서[서식5호]를 읍면장에게 제출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출산여성 1인당 60만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 급여의 신청
    • 해산급여신청서[서식5호]를 읍면장에게 제출

의료급여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본인 부담금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없음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로 입금.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결핵질환자
  • 혜택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 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의 혜택.
  • 적용기간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암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지원. 중증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고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 특례 등록신청서’를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방문, 팩스, 우편).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
  • 지원품목 :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 신청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유형별 전문의 처방전 발행 → 급여신청 수급자가 시군구에 신청(보장구급여신청서,보장구처방전,검사결과지제출)→
	적격판단 시군구가 적격여부 통보 → 구입/검수 보장구 구입/검수 → 지금청구/지급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에게 1, 2종 구분없이 단태아 60만원(다태아인 경우 100만원)지원되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별도의 카드 소지없이 전산 자격 확인을 통해 진료비 사용.
  • 지원기간 :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

노인틀니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틀니 시술받음.
  •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 지원. 7년에 1회 지원.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유지관리도 지원되며,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는 무상 수리 가능.
  • 본인부담비용: 틀니의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없이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부담.

치석제거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의 수급자
  • 본인부담비용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1천원~2천원, 2종 수급권자는 1천원 ~ 15%를 부담.
  • 의료급여 적용횟수 : 연1회 인정. 1년 기준은 당해 연도 7.1.~다음 연도 6.30.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부분 무치악 수급자가 대상이며,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임플란트 시술 받음.
  • 혜택 범위 : 대상자가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 1인당 평생 2개,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혜택 가능.
  • 본인 부담 비용 : 입원·외래 구분없이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 부담.

※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담당 054)979-6584, 6585, 65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관리 양곡의 직접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복지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기준중위소득52%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가구(기준준위소득50% 이하)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기준준위소득50% 이하)
      • 장애인수당 수급가구(기준준위소득50% 이하)
      • 장애인연금 수급가주(기준준위소득50% 이하)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공급가격
    • 신곡18년산 2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880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 19,410원
    • 신곡18년산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960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 9,800원
  • 구입 상한량
    • 1인가구 1회에 1개월 10kg 구입가능
      (2개월분 20kg 구입 가능, 2개월에 1회 구입.)
  • 신청방법
    • 전월 26일 ~말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징수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자포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 보장비용징수결정 → 납부통지 → 납부거부 → 압류 → 경매처분 → 처리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중대한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자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수급자 지원내용

수급자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 제77조제2항
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읍·면사무소 문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때라 지원
◆통신요금 감면제도
  • (개인) 신분증 및 증명서 지참 후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개인 통신사별 문의 바람
◆ 도시가스 요금감면 – 신분증 및 증명서 지참 영남에너지에 직접 신청 1599-0009
◆ 기타 복지 서비스
①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생업자금·전세자금대출
② 국가 장학금
③ 법률구조제도
④ 신용회복지원제도
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⑥ 압류방지 전용통장
거주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와 상담
한국 장학재단 1599-2000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법원
시중은행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이향아054)979-6587
최종수정일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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