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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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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안내

장애인등록/심사제도 개요

  • 장애등급심사제도는 2011년도 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신청-읍면동→시군구(읍면동) 진단의뢰-의료기관→[시군구(읍면동) 심사요청-연금공단→연금공단 장애심사결과통보-읍면동]장애등급 심사제도→시군구(읍면동)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 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이슬기054)979-6594
최종수정일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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