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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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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개념

민방위(民防衛)의 정의(定義)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 기본법 제 2조)

민방위 기능

  • 사태예방 활동
  • 인명구조 활동
  • 사태수습 활동
  • 응급복구 활동
  •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민방위 표시의 뜻

민반위로고
  • 황색 테두리 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 예방, 구조, 복구의 민방위활동 내용 지휘, 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 체제를 뜻함

바탕

  • 백 색 : 백의 민족의 평화 애호정신을 뜻함
  • 황 색 : 경계경보 신호의 뜻
  • 청 색 : 공습경보 신호의 뜻
  • 녹 색 : 해제경보 신호의 뜻

민방위 대원의 신조

  • 1.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1.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1.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 1.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 상 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 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사항

민방위 사태 발생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 제도의 연혁

민방위 제도의 연혁
1975. 4 월남패망,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화 사태를 교훈삼아
1975. 7.25 민방위기본법 제정(법률 제2776호)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7753호)
1975. 8.26 민방위본부 설치
1975. 9.22 민방위대 창설
1979.12.28 응급조치권 조항 신설
1981. 3.27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설치 단위조정(읍면동⇒시군구)
1988.12.31 민방위대편성연령 상향조정(17세⇒20세)
민방위편성제외 대상자 추가(3종)
연합민방위대 설치근거 및 지휘권 관련조항 신설
1989. 6.17 학생의 범위 확대(개방 대학생 추가)
1989.11.15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신고로갈음)
1993.12.27 신고의무위반자 처벌규정개정(벌금⇒과태료)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사상한 대원 보상제도 신설
1995. 8. 4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와 기타서류등 각종 공부에의해 직권편성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불이행을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
1995. 9.22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공공직업 훈련생과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읍.면.동은 민방위대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직권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성하고 그 사실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대장 등에게 통보토록
절차 규정
1996. 12.30 통.리대장이 65세이상 고령이거나 여자대장 임명 지역으로서 현장 지휘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통.리장 이 아닌자도 민방위대 대장으로 임명토록 규정
2000. 1.12 민방위대 편성 연령 축소(20~50세 ⇒ 20~45세) : 2000. 7. 1 시행
민방위대 검열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
2004.6.1 소방방재청으로 업무 이관(민방위 계획과)
2006.9.22 민방위대 편성연령 축소(20~45세->20~40세) : 2007.1.1시행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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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박신호054)979-6152
최종수정일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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